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1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9. 21.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13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9. 22.

라. 상정일자 : 2020. 10. 15.(제266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 변경(안 제7조제2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방안 규정(안 제8조제2항 ～ 제5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방식 규정(안 제8조의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요건 등 규정(안 제8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척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기금운용관 등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0년 7월 20일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에너지정책과가 기존 일자리경제본부 소속에서 현재의 환경국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임

❍ 안 제8조에서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사업기금의 운용 심의를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대행에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신설 직접 운영으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금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또한, 안 제8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 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의2와 제8조의3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아무쪼록 1992년 설치된 에너지사업기금이 설치목적인 신·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합목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환경국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가?

⇒(환경국장) 맞음.

❍ 조직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환경국장) 환경과 에너지 부분은 같이 가야 함.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것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조직개편 함.

❍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국장) 기존은 환경과 녹지가 함께 국으로 있었고, 에너지 부서까지 같이 하기엔 비대하다고 생각됨.

❍ 조직개편에 타당성은 있는데, 이쪽이 비대하니까 옮긴다는 조직개편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부서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올바른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두 부서 모두 산경위원회 소속이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문성을 기하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환경국장) 알겠음

❍ 조직개편 하면서 기존의 시스템들이 다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생각함.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을 땐 개발의 측면이 좀 강한 것 같고, 환경국 소속으로 바뀐다는 것은 친환경, 보존, 신재생에너지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것인지?

⇒(환경국장) 정확히 지적해주셨음.

❍ 신재생에너지 국가 뉴딜정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니 맞게 진행해주시고,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려줬으면 함.

⇒(환경국장) 에너지 기금부분은 시 출연금, 발생 이자, 한국 가스공사 주식 배당금 등으로 되어 있음. 고효율 에너지 교체사업, 신재생 에너지 장려 사업 및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융자사업, 빈곤층 지원 사업, 최근에 수소연료 차량 보조비 지급,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 융자, 도시가스 설치 융자 등으로 지원해주고 있음.

❍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환경국장) 2020년 8월 31일 기준, 400억정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융자금 포함해서임.

❍ 에너지사업기금 운영 조례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인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닌지?

⇒(환경국장) 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음

❍ 연장을 하실 건지?

⇒(환경국장) 자금, 신재생 공급, 도시가스 공급 등이 필요하므로 연장은 할 예정임.

❍ 존속기한이 내년까지 되어 있음. 조례는 1년이 존속기한이라 어쩔 수 없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심의 위원회에서 하다가 또 새로 만들어야 하고 해서 또 해야 되는지. 존속기한 이전에 조례를 갱신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인지?

⇒(환경국장) 맞음.

❍ 중소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이걸 다룬 이유는?

⇒(환경국장) 위원회에서 일자리 경제본부에 있을 때 있었는데 이 기금에 대한 심의 의결 정책결정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 안한 것임. 이후 새로 구성한 이유는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주요 기금에 대한 집행 심의라던가 주요 정책 결정 등을 하겠다는 이야기임.

❍ 에너지기금을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고 있나?

⇒(환경국장) 도시가스 공급회사, 태양광 회사 2군데에 융자해주고 있음.

❍ 금리는 어떻게 되나?

⇒(환경국장) 1.8%임. 시가 1%받고 은행에서 0.8% 대행 이자를 받고 있음.

❍ 도시가스, 태양광 업체에 대한 융자 현황, 조건, 금액 보고 별도로 부탁드림

⇒(환경국장) 융자는 총 132억이 나갔음. 도시가스 사업자한테 83억이 나가있고, 태양광도 49억이 나간 상태임.

❍ 두 군데를 구분해서 금리 조건이나 대출 금액, 현황 자료를 하나 따로 보고해주길 바람

⇒(환경국장) 상세히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병기, 윤재상,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담당업무 국장”으로, “담당업무과장”을 “담당업무 과장”으로, “담당업무사무관”을 “담당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2면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생 략)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은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사무관으로 한다.	② ---------- 담당업무 국장-------------------------- 담당업무 과장------------------- 담당업무 사무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개최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